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삭스의 책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대'는 저자가 그동안 해온 다양한 강연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개발대학원장으로서 빈곤퇴치 및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교육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저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고찰해 본 단편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래세대가 이용할 환경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즉, 자원고갈 등 인류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을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환경 파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제연합(UN)에서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00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5년에는 2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17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서 빈곤 문제 해결이나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연환경 보전 둘째, 시장원리 도입 셋째, 기술혁신 넷째, 분배정의 실현 다섯째, 시민참여 여섯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일곱째, 공동체 의식 함양 여덟째, 형평성 제고 아홉째, 민주적 의사결정 열 번째, 여성권한 강화 열한 번째, 양성평등 구현 열두 번째, 세대간 연대 열세 번째, 평화구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조건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제도나 법규뿐만 아니라 문화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빈곤문제 해결에 관한 주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환경 파괴 없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제프리 삭스는 빈곤문제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국민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모든 국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특히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육, 보건,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원조 규모 확대, 무역 장벽 제거, 정치적 안정 도모 등을 제시합니다. 또한 빈부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언급했지만, 대부분 구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UNDP)에서는 2015년까지 전 세계 인구 중 절반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약 10억 명 정도가 극빈층인데, 이것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류 문명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각 개인부터 정부, 기업, NGO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해 우물을 파주는 운동이나 나무 심기 캠페인 참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개도국에서만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가진 나라라면 더욱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과제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이른바 '30-50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부격차 심화, 소득불평등 확대, 고령화 가속화, 저출산 현상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입니다. 즉, 지구 온난화 방지,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었던 일본의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지구촌 곳곳에선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UN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한국인들이야말로 아시아의 등불"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전히 수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마저 외면하고 습니다. 과거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경험 탓인지, 아니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민족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동안, 또다시 외세의 침입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우선 남북한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훗날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책 제목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과연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로만 인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촌의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은 무릇 필요한 정보를 취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좀 더 고민하고 사색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한 번쯤 생각할 주제를 던지는 책이었습니다.